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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관련 주요 내용

ezkyungli 2010-10-17 17646

2010년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관련 주요 내용

- 국세청, 2010. 10. -

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: 2010.10.25(월)

▶ 간주임대료 이자율 : 연 4.3%

▶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:

□ 음식업자 → 개인사업자 8/108, 법인사업자 6/106(단,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.4.1.공급분부터 개인,법인 4/104)

□ 기타업종 → 2/102

▶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: 중고자동차 10/110, 기타 폐자원 6/106

Ⅰ	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

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사업자는 2010. 7. 1. ~ 2010. 9. 30.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0. 10. 25.(월)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 바,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.

1	2010년 제2기 VAT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

1.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확대 (부가법 §4 ② 및 부가령 §5, §5의 2)

○ 종전의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

종 전

개 정

⊙ 주사업장 총괄납부

▶ 신청 : 주된 사업장관할 세무서

▶ 납부 : 주된 사업장(본점·주사무소)

▶ 요건 : 국세청장 승인

▶ 좌동

▶ 국세청장 승인요건 폐지

-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

■ 적용시기

2010. 7. 1.부터 시행. 단, 2010. 7. 1.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2010. 6. 11.까지 개정규정(부가법 §4 ②)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.

2.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강화 (부가법 §20의 2 ①, §22 ⑥)

○ 제도 목적에 맞게 명칭을 명확화하고, 가산세를 강화함으로써 변호사 등 전문업종의 과세표준 양성화

종 전

개 정

⊙ 수입금액명세서

▶ 수입금액명세서 관련 가산세

-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(실제 수입금액－제출 수입금액)금액의 0.5%

*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현금으로 구분하고, 현금매출은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

** 제출대상 : 변호사·회계사 등 전문업종, 예식장업, 산후조리원, 부동산중개업

⊙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 변경

▶ 가산세 강화 : 0.5% → 1%

■ 적용시기

2010. 7. 1.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3.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등 (부가법 §20의 2 ②, §22 ⑥ 및부가령 §64 ②, §65 ①)

○ 부동산임대업 관련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,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관련 가산세를 신설

종 전

개 정

⊙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·확정신고시 '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'를 제출해야 함

⊙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·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*)를 미제출·부실기재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없음

*) 임차인 성명·사업자등록번호·입주·퇴거일, 임대계약내용(보증금, 월세), 임대료 수입금액(보증금 이자, 월세) 등 기재

⊙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'임대차계약서 사본'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
⊙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·부실기재 가산세 신설

-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%

■ 적용시기

2010. 7. 1.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4. 둘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업종 추가 (부가령 §74 ②)

○ 임대료 총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배제하여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, 전문업종의 세원투명성을 위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을 추가

종 전

개 정

⊙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

▶ 광업, 제조업, 도매업, 부동산매매업, 과세 유흥업 등

▶ 부동산임대업

- 지역·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

▶ 사업서비스업

- 변호사업·심판변론인업·변리사업·법무사업·공인회계사업·세무사업·경영지도사업·감정평가사업·통관업·손해사정인업·건축사업 등

▶ 부동산임대업 배제 기준 추가

- (좌 동)

- 둘 이상의 사업장 관련 임대료 총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

▶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 추가

- 공인노무사업, 약사업, 한약사업, 수의사업

■ 적용시기

2010. 7. 1.부터 시행

5.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지급(조특법 §106의 7)

종 전	개 정
⊙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(납부세액의 90%)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	⊙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(납부세액의 90%)은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

■ 적용시기

2010. 7. 1.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

2	2010년 제1기 VAT 신고부터 달라진 제도

1.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상향 조정 (부가칙 §15 ①)

○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종전 3.4%에서 4.3％로 인상함.

<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의 변천>

고시번호 등(고시일)	이자율	적용시기
부가칙 §15 ①	4.8%	2010 3. 31.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국세청고시 제2009-63호(2009. 8. 24.)	3.4%	2009. 8. 24.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분부터 적용
국세청 고시 제 2009-9 호(2009. 3. 31.)	3.4%	2009. 3. 31.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분부터 적용
국세청 고시 제 2007-31 호(2007. 9. 28.)	5.0%	2007. 9. 28. 이후 시행

2.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(부가법 §16 ②, §22 ②)

○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추가하고, 영세·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

종 전

개 정

⊙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

▶ 법인사업자(2010. 1. 1.부터 발급)

⊙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

▶ 발급의무사업자는 발급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

⊙ 미전송 가산세

▶ 발급일 익월 10일 이후 미전송시 : 1%

⊙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추가

▶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(2011. 1. 1. 부터 발급)

⊙ 전송기한 연장

▶ 발급일 익월 15일까지

⊙ 단계별 제도 시행

[1단계]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(법 시행 후 1년간)

* 법인(2010. 1. 1.~ 2010. 12. 31.)

개인(2011. 1. 1. ~ 2011. 12. 31.)

[2단계]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(1단계 이후 2년간)

* 법인(2011. 1. 1.~ 2012. 12. 31.)

개인(2012. 1. 1.~ 2013. 12. 31.)

** 발급일 익월 16일~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: 0.1%

과세기간 말 익월 16일 이후 : 0.3%

[3단계] 제도 본격 시행(2단계 이후)

* 법인(2013. 1. 1. 이후)

개인(2014. 1. 1. 이후)

** 발급일 익월 16일 ~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: 0.5%

과세기간 말 익월 16일 이후 : 1%

3. 부가가치세의 5%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(부가법 §32의 6)

○ 부가가치세의 5%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의 95%를 부가가치세로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

종 전

개 정

<신 설>

⊙ 부가가치세액의 95%를 부가가치세로 함

* 5%는 지방소비세로 전환

▶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신고, 납부, 경정 및 환급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친 금액으로 신고, 납부, 경정 및 환급함

■ 적용시기

2010. 1. 1.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

4. 간이과세자인 음식·숙박·소매업에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연장 (부가령 §74의 3 ④)

○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소매업,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인하된 부가가치율 적용을 연장

종 전

개 정

⊙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

▶ 20% : 제조업, 전기·가스·수도,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, 소매업

- 소매업 : 2009. 12. 31.까지 15%

▶ 30% : 농·임·어업, 건설업, 수렵업, 부동산 임대업, 기타서비스업

▶ 40% : 운수 및 통신업, 음식·숙박업

- 음식·숙박업 : 2009. 12. 31.까지 30%

⊙ 일몰 2년 연장

▶ 소매업에 대한 일몰 2년 연장(2011.12.31까지)

▶ 음식·숙박업에 대한 일몰 2년 연장(2011. 12. 31까지)

5. 도시철도 건설용역,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영세율 연장(조특법 §105 ①)

○ 대중교통인 도시철도의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지원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지원

종 전

개 정

⊙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
▶ 일몰 : 2009. 12. 31.

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·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영세율 적용

▶ 일몰 : 2009.12.31.

⊙ 일몰 3년 연장

▶ 일몰 연장 : 2012. 12. 31.

6. 공장·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(조특법 §106 ① 2호)

○ 학생.근로자의 식비부담 경감을 통한 후생복지 증진을 지원

종 전

개 정

⊙ 공장·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

▶ 일몰 : 2009. 12. 31.

⊙ 일몰 3년 연장

▶ 일몰 연장 : 2012. 12. 31.

7. 재활용폐자원 중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등 (조특법 §108 및 조특령 §110)

○ 대상 품목간 과세형평 도모 및 재활용 촉진을 지원하고,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차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

종 전

개 정

⊙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

▶ 공제율 : 취득가액의 6/106(단, 중고자동차는 10/110)

▶ 공제대상 : 폐지, 고철, 중고자동차 등

▶ 일몰 : 2009. 12. 31.

⊙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축소

▶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을 2011. 1. 1. 부터 9/109로 축소

구분	2010년	2011년~2018년
공제율	10/110	9/109

▶ 중고자동차의 범위 축소

-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 이후1년 내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공제대상에서 제외^*)

*)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

▶ 일몰연장 : 2013. 12. 31.

■ 적용시기

-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: 2010. 1. 1.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(2009. 12. 31.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)

- 중고자동차의 범위 축소 : 2010. 2. 18.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(2010. 2. 17.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)

8.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(Self-Billing) 신청 요건 완화 (조특령 §121의 4)

○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신고기간 및 금액한도 등을 확대하여 납세편의 및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

종 전

개 정

⊙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적용 범위

▶ 신청 기간 : 거래일부터 15일 이내

▶ 대상 거래 : 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

▶ 신청 횟수 : 월별 2건으로 제한

▶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

▶ 상한(500만원) 폐지

▶ 신청횟수 제한 폐

■ 적용시기

2010. 2. 18.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9.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(부가칙 §19 ①, §23의 4 ①)

종 전

개 정

⊙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

▶ 공제율 : 8/ 108(법인은 6/106)

⊙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

▶ 공제율: 4/ 104

■ 적용시기

2010. 4. 1.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Ⅱ	부가가치세 요약 정보

부가가치세란?

1. 부가가치세란?

■ 부가가치세란 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,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
-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

- 그러므로,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

2.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

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·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
과세기간	과세대상기간		신고납부기간	신고대상자
제1기 1. 1 ~ 6. 30	예정신고	1. 1 ~ 3. 31	4. 1 ~ 4. 25	법인사업자
제1기 1. 1 ~ 6. 30	확정신고	1. 1 ~ 6. 30	7. 1 ~ 7. 25	법인·개인사업자
제2기 7. 1 ~ 12. 31	예정신고	7. 1 ~ 9. 30	10. 1 ~ 10. 25	법인사업자
제2기 7. 1 ~ 12. 31	확정신고	7. 1 ~ 12. 31	다음해 1. 1 ~ 1. 25	법인·개인사업자

※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,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

- 개인사업자 (일반과세자) 중 신규사업자,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, 총괄납부자,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, 사업자단위 과세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, 사업부진자,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3.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

구 분

기준금액

세액 계산

일반과세자

1년간의 매출액

4,800만원 이상

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(매입액의 10%) = 납부세액

간이과세자

1년간의 매출액

4,800만원 미만

(매출액×업종별 부가가치율×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

※ 공제세액 =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

×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

【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】

업 종	부가가치율 (2010년)
소 매 업	15%
제조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,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	20%
농업·수렵업·임업 및 어업, 건설업, 부동산 임대업, 기타서비스업	30%
음식업, 숙박업	30%
운수 및 통신업	40%

신고납부기한

사업자구분	기분	법정신고기한	제출대상서류
일반과세자	1기예정	4. 1 ~ 4. 25	1. 부가가치세(예정 또는 확정)신고서 2.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.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[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] 4. 영세율 첨부서류 5.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.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.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.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.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. 전자화폐결제명세서(전산작성분 첨부가능) 11.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. 건물관리명세서 13. 현금매출명세서 14.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(환급세액) 신고명세서 15.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(환급세액)신고명세서 16.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.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.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
	1기확정	7. 1 ~ 7. 25
	2기예정	10. 1 ~ 10. 25
	2기확정	1. 1 ~ 1. 25
간이과세자	1기확정	7. 1 ~ 7. 25	1. 부가가치세(예정 또는 확정)신고서 2.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[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] 3.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. 영세율 첨부서류(영세율 해당자) 5.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(부동산임대업자) 6. 사업장현황명세서(음식, 숙박,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) 7.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8. 그 밖에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
간이과세자	2기확정	1. 1 ~ 1. 25

세액계산흐름도

일반과세자

매출세액		가 = (1) + (2) + (3) + (4)
(1)	과세분	세금계산서 교부분 + 기타 매출분
(2)	영세율(수출)	세금계산서 교부분 + 기타 매출분
(3)	예정신고 누락분
(4)	대손세액 가감
매입세액		나 = (5) + (6) + (7) - (8)
(5)	세금계산서 수취분	일반 매입분 + 고정자산 매입분
(6)	예정신고 누락분
(7)	기타공제매입세액	신용카드매출전표 등 + 의제매입세액 +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+ 고금의제매입세액 +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+ 재고매입세액 + 변제대손세액
(8)	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
납부(환급)세액		다 = 가 - 나
경감·공제세액		라 = (9) + (10)
(9)	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	일반 매입분 + 고정자산 매입분
(10)	기타 경감·공제세액	전자신고세액공제 +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+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+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
예정신고 미환급세액		마
예정고지세액		바
가산세액		사
차가감 납부(환급) 세액		다 - 라 - 마 - 바 + 사

간이과세자

매출세액		가 = (1) + (2) + (3)
(1)	과세분	매출금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세율(10/100)
(2)	영세율 적용분
(3)	재고납부세액
공제세액		나 = (4) + (5) + (6) + (7) + (8)
(4)	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	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
(5)	의제매입세액공제	면세농산물등의 가액×3/103 (2009.1.1~2010.12.31.까지는 8/108)
(6)	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
(7)	전자신고세액공제
(8)	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
가산세액		다
차가감 납부(환급) 세액		가 - 나 + 다

세액계산흐름도

부가가치세 세율 (2009년 귀속)
구 분	과세표준(업종구분)	세 율	업 종 별 부가가치율
일반과세자	모든 업종	10%	-
간이과세자	소매업	10%	15%
	제조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,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	10%	20%
	농업·수렵업·임업 및 어업, 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서비스업, 음식, 숙박업	10%	30%
	운수 및 통신업	10%	40%

부가가치세 세율 (2008년 귀속)
구 분	과세표준(업종구분)	세 율	업 종 별 부가가치율
일반과세자	모든 업종	10%	-
간이과세자	소매업	10%	15%
	제조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,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	10%	20%
	농업·수렵업·임업 및 어업, 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서비스업, 음식, 숙박업	10%	30%
	운수 및 통신업	10%	40%

부가가치세 세율 (2007년 귀속)
구 분	과세표준 (업종구분)	세 율	업 종 별 부가가치율
일반과세자	모든 업종	10%	-
간이과세자	소매업	10%	15%
	제조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,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	10%	20%
	농업·수렵업·임업 및 어업, 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서비스업, 음식, 숙박업	10%	30%
	운수 및 통신업	10%	40%

부가가치세 세율 (2006년 귀속)
구 분	과세표준 (업종구분)	세 율	업 종 별 부가가치율
일반과세자	모든 업종	10%	-
간이과세자	소매업	10%	15%
	제조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,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	10%	20%
	농업·수렵업·임업 및 어업, 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서비스업, 음식, 숙박업	10%	30%
	운수 및 통신업	10%	40%

부가가치세 가산세

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여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함 (2007년 1기 귀속분부터)

가산세의 종류

종 류	사 유		가산세액 계산
			2003.2기 이전	2004. 1기 ~ 2006.2기		2007.1기 이후
(1)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	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(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)		공급가액×1% (법인 2%)	공급가액×1%
(2)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등			공급가액×1% (법인 2%)	공급가액×1%		공급가액×1%
(3)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·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(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)						공급가액×2%
(4)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	① 미제출·부실기재		공급가액×1% (법인 2%)	공급가액×1%
	② 지연제출		공급가액×0.5% (법인 1%)	공급가액×0.5%
(5)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	① 합계표의 미제출·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		공급가액×1% (법인 2%)	공급가액×1%
	②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
(6)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	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→ 2010. 2기부터 아래의 현금매출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적용		과세 안함			미제출·부실제출금액×0.5%
(7)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	① 과세표준의 무신고·과소신고		공급가액×1%
	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
(8) 신고불성실가산세	① 무신고	부당 무신고	무·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세액 ×10%		해당세액×40%
		일반 무신고			해당세액×20%
	② 과소신고	부당 과소신고			해당세액×40%
		일반 과소신고			해당세액×10%
	③ 초과환급신고	부당 초과환급			해당세액×40%
		일반 초과환급			해당세액×10%
(9) 납부불성실 가산세	① 납부세액의 무납부·과소납부		미달납부(초과환급)세액 ×(3/10,000) ×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/10,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,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
	② 초과환급받은 세액(2004년 이후)
(10)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	대리납부의 불이행		불이행세액×10%

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:

(1) 적용시 (2)(4) 배제, (3) 적용시 (1)(4)(5) 배제, (4) 적용시 (2) 배제

2010년 신설된 가산세

종 류		사 유	가산세액 계산
종 류		사 유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 이후
(11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	법인	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	미적용	공급가액×0.3%	공급가액×0.3%	공급가액×1%	공급가액×1%
(11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	개인(복식부기 의무자)	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	-	미적용	공급가액×0.3%	공급가액×0.3%	공급가액×1%
(12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	법인	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	미적용	공급가액×0.1%	공급가액×0.1%	공급가액×0.5%	공급가액×0.5%
(12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	개인(복식부기 의무자)		-	미적용	공급가액×0.1%	공급가액×0.1%	공급가액×0.5%
(13) 현금매출명세서 (종전 수입금액명세서)제출 불성실가산세		예식장업, 부동산중개업, 산후조리업,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	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% (2010. 2기분부터 적용)
(14)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		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	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% (2010. 2기분부터 적용)

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:

(1) 적용시 (11)(12) 배제, (4) 적용시 (11)(12) 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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